김광복 세무사

[지원대상]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원칙

[지원 근로자]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전년도 보수 수준 이상 유지(기존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인건비 지원 - ‘신청일 현재’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 -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합법 취업 외국인, 65세 이상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무자)는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지원 금액]

과거 추세를 상회하는 최저임금 평균 인상분과 사회보험료 추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월 13만 원 수준 지원 -’18년 월 보수총액 기준 160만 원 이상∼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 수준 지원, 160만 원 미만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급 [지원 기간] 최대 1년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18년 1월∼12월까지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전체 해당 월에 대해 지원

[지원 절차]

① 사업주 신청(온‧오프라인) ② 접수 및 전산 입력 - 사회보험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 고용부 산하 고용노동센터 등에서 접수, 전산 입력 ③ 심사 및 지급 결정 -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전산망 정보 확인 후 지급 결정 - 초단시간 근로자, 영세농가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④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에서 상계(사업주 선택)- 사업주 계좌 입금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 - 사업주는 한 번만 신청하면 보수‧고용인원 등 변동이 없는 한 월별 자동 지급 ⑤ 사후관리 및 회수 - 의심 업체 등에 대해 샘플 조사하여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등 조치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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