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평소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B씨에게 피해를 주기 위하여 가짜 폭발물을 만들어 택배 발신인에 B씨의 부인 이름을 적고, 발신주소에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주소를 적어 정부서울청사로 보냈다. 그러나 이 택배는 수취인불명으로 발신주소인 B씨의 회사로 반송됐다. 택배 상자를 열어본 B씨는 안에 든 가짜 폭발물이 진짜인 줄 알고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경찰과 소방관, 군인 등 130여 명이 출동하며 일대에 소란이 벌어졌다.

위 사건에서 A씨가 가짜 폭발물을 만들어 정부서울청사로 보내고 이 때문에 경찰 등이 현장 출동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7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고, 또한 A가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택배에 적은 행위에 대해 사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권리ㆍ의무에 관한 것과 사실증명에 관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한다며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도 포함된다. 문서위조행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A가 자신의 범행을 감출 의도로 가짜 폭발물이 든 택배 상자에 발신인을 B의 아내로, 발신인의 주소를 B의 회사로 기재해 출력했는데, 이 출력물은 수신인이 이 택배 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폭발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A씨는 B씨의 부인으로부터 승낙이나 위임이 없이 그 명의를 모용하였으므로 문서위조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 등 공무원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방해의 수단으로 삼아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예컨대 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하거나 시험장소에서 해답이 적힌 쪽지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고등학교입학원서 추천서란을 사실과 다르게 조작ㆍ허위기재하여 그 추천서 성적이 고등학교입학 전형의 자료가 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양승정 변호사

양승정 변호사는 광주에서 태어나 전남대학교 법학과 재학 중 법률 전문가로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뜻을 정하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였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었다.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폭력전담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태평에 소속되어 다양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

송길용, 박영수 대표변호사들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부장검사 등을 역임한 이후,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태평을 설립하였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제대로 전달해 의뢰인이 만족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변호사의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양승정 변호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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