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일 회사원

한 경제 주체행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다른 경제주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외부 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긍정적 영향을 미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도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 앞에 예쁜 꽃과 나무를 심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면 좋은 경관과 공기 정화라는 긍정적 외부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강의 상류에서 폐수를 방류, 하류에 사는 사람들이 악취나 두통 폐질환등에 시달린다면 이것도 외부효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적 보상 또한 수반하지 않는다.

만약 어느 특정지역에 대형 마켓이 들어오면 비슷한 물건을 파는 동네 소매점들은 급격하게 판매가 적어진다. 소매점은 결국 문을 닫게 된다. 주민들에게 생황용품을 사기위해 대형마켓으로 더 멀리 쇼핑을 가야하는 불편이 초래된다. 그래도 멀리 가야하는 보상을 해주는 곳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처에 공장이 들어설 경우에도 이른바 양날의 칼이 된다. 내뿜는 공해물질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한편으로 고용이 증대되어 일자리가 생기는 긍정적인 측면도 동시에 발생한다.

물론 경제주체 모두에게 긍정효과만 주는 경우도 있다. 주변에 병원이 들어서면 따라서 약국이 들어오는 것과, 과수원 주변에 양봉업자가 들어오면 과수가 벌로 인해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그런 경우는 서로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외부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들은 경제 주체만이 아니고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에서도 우리는 가끔 볼 수 있다. 마을 옆으로 도로가 조성되고 지하철역이 들어오면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라 집값과 땅값이 상승하게 된다. 이런 긍정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누구 한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공공의 이익과 사적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를 보자. 소위 말하는 혐오시설 즉, 화장장·핵폐기물처리장·분뇨 처리장·쓰레기 매립장등 우리 모두기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지만 내가 사는 곳에 들어오면 모두 반대한다. 그러나 이런 시설도 우리들이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시설들이다. 이것을 공적인 이익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시설물들이 들어서면 해당지역 집값 등은 떨어지는 외부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지자체나 해당지역주민들은 반대를 하면서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경우를 님비(NIMBY) 현상이라고 한다.

님비란 ‘Not in my back yard’의 약자로 지역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에나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이 문제 해결방법은 서로 양보하며 한발씩 물러나 진지한 타협만이 있을 뿐이다. 후생경제학자 알프레드 피구(Alfred Cecil Pigou)는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1920년 복지 경제학에서 분배 평등화가 복지를 증대시킨다고 하면서 반사적으로 이익을 보는 계층에서 세금을 거두어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외부효과는 시장경제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통제가 결코 쉽지 않으므로 직간접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개입하여 해결해야한다. 동시에 서로가 양보하는 미덕이 수반되어야 원활한 타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경일 회사원 (대한시멘트)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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