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가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근거로 제정된 계엄법에 따라 발동하는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통상의 법 테두리를 넘어선 사실상 초법적인 권력 행사이기 때문에 계엄령은 끔찍한 살상을 야기하거나 심각하게 인권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80년 5월의 광주 학살이 전형적인 사례다.

이 같은 폭력성 때문에 정치 안정을 이룬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계엄령은 사장된 법령이 되다시피 했다. 가공할 재난에 의해 사회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도 비상사태 선포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모 유력 인터넷 언론에 “광화문 간 우리, 죽을 뻔 했다”라는 표제의 기사가 실렸다. 기무사가 계엄령 선포와 함께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에 군 진압병력을 투입하려 했던 계획이 뒤늦게 드러나며 보도된 내용이다.

기무사의 계획이 실행됐다면 ‘죽을 뻔 했다’는 안도의 한숨은 죽음의 비탄으로 바뀌어있을지도 모른다. 격랑의 민심을 전혀 체감하지 못했던 박근혜 정권이었기에, 탄핵의 시간표가 늦춰졌다면 기무사의 계획은 현실화 됐을 여지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탄핵 선고 하루 전날, 친박 여론에 둘러싸여 탄핵기각을 자축하는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니 그러고도 남았을 일 아닌가. 위정자의 눈을 가리는 권력의 장막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상기하게 만든 촌극이다.

권력은 늘 담장을 만든다. 권력의 주변엔 그 위세를 빌어 자신들의 안일을 꾀하는 호가호위 의 무리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또한 교훈 삼아야 할 일이다.

□ 박호재(朴琥載) 편집위원 약력

본적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913

현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324-3번지 무등펠리스빌 4층

□ 학력 및 전공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도시계획 전공/ 공학석사

전남대학교 졸업/ 건축공학과

□ 연구참여 및 논문

무주택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연구 (1990, 석사논문)

광주광역시 창조도시 전략연구단 위원 (2012. 1~2012. 12)/ 광주발전 미래 비전 및 전략마련을 위한 문화관광분과 연구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2013. 02~2014. 0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 실시계획 용역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2014. 09~2014. 10)/ 아시아문화학회 추 계학술대회 운영 및 발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2014. 11~현)/ 화순군산업단지 재생사업 기본계획수립

(사)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2015. 03~현)

□ 저술 및 수상

오월의 아픔을 통일의 환희로 (1989, 르뽀집, 동광출판사 刊)

다시 그 거리에 서면 (1990, 창작집, 인동출판사 刊)

눈뜨는 섬 (1993, 장편소설 풀빛출판사 刊)

마이더스의 손 (1994, 인물소설, 웅진출판사 刊)

윤상원 평전 (2007, 인물평전, 풀빛출판사 刊)

문화부 장관상 수상 (1998, 광주비엔날레 공로상)

김대중 평전-사랑해요 DJ (2009, 인물평전, 도서출판 이룸 刊)

복합문화시설과 콘텐츠 (2013, 공동집필, 전남대유라시아연구소 학술총서)

모두를 위한 예술 (2014, 전남대유라시아연구소 학술총서 3)

□ 주요경력

(재)광주비엔날레 공공미술전 큐레이터 (1998)

광남일보 편집국장 (2002~2004)

전남매일 편집국장 (2004~2006)

광주전남 뉴시스 취재국장 (2006~2007)

광주북구청 '문화의 집' 운영위원장 (2005~2009)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2011. 01~2014. 02)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2014. 03~2014~12)

아시아경제신문 호남본부, 부사장 겸 편집인 (2016. 01~2017. 07)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언론인)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