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제8대 영광군의원들의 4년 임기가 시작됐다. 2일, 제8대 전반기 영광군의회가 개원하여, 8선의 강필구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를 시작하신 강필구 의장님을 포함한 총 8분의 영광군의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크게, 1)자유한국당에 대한 처절한 국민의 심판, 2)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힘 보태기, 3)견제를 위한 대안정당으로 정의당 키워주기 등 3가지로 나타난다. 하지만, 사실 전남(영광)을 포함한 호남의 경우 달라진 것이 크게 없다. 3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민주당의 지방권력 독점 현상이 지속 혹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영광) 뿐만 아니라 호남의 많은 지역들이 경제침체와 인구감소와 소멸 문제가 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모두를 장악한 민주당의 견제 받지 않은 호남에서의 지방권력이 쉽사리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당 간 생산적인 정책경쟁의 부재가 호남과 전남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주지된 사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원)의 유능한 감시와 견제, 좋은 조례 입법이 무엇보다 쌓여왔던 호남의 적폐와 만성적인 저발전 문제를 해결할 첩경이다. 촛불혁명을 통해 박근혜 적폐정부를 무너뜨리고 촛불개혁 정신을 이은 문재인 개혁정부의 탄생 이후 6.13 지방선거로 선출된 민선 8기 지방정부는 정치혁신과 적폐청산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 더 이상 금권선거로 선출된 지방의원이 각종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의 이권개입 등 각종 부정부패가 더 이상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이 길 만이 주권자인 지역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자치가 성숙되고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민선 8기 영광군의원님 8분을 포함한 여타 지방의원님들께 다음의 5가지 제안과 5가지 경계를 드린다.

먼저, 5가지 제안입니다. 첫째, 지방의회 책임성 제고를 위해 표결실명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조례 제·개정안 및 예산안 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무엇보다 지방의원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표결 참가자 및 찬반의원 성명을 표시하는 표결실명제가 필요합니다. 둘째, 예산심사 시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주십시오. 부정한 로비나 예산 나눠먹기를 방지하고 예산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방의원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주십시오. 넷째,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감시하는 의정감시단을 제도화해 감사받지 않는 지방의회가 주민들로부터는 감시받아야 합니다. 다섯째, 의정활동 성과와 계획을 정기적으로 주민에 보고하고, 주민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을 게을리 하지 말아주십시오.

다음은 5가지 경계입니다. 첫째, 혈세를 낭비하는 놀러가는 해외연수를 금하여 주십시오. 둘째, 재량사업비 등 선심성 예산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지방의원 몫의 재량사업비와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고질적인 예산낭비와 뒷거래를 통한 부정부패로 이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셋째, 인허가·지자체 발주공사 알선 등 이권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인허가·납품사업체 선정과정 개입과 금품수수, 지방의원 본인 관련 업체와 수의계약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되지 마십시오. 당선과정에서 쓴 돈을 회수하는 과정입니까? 아니면 선거과정에 받은 돈에 대한 보상입니까? 넷째,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취업청탁과 인사개입을 금하여 주십시오. 다섯째, 영리관련 겸직을 하지 마십시오. 지방의원은 다양한 정보와 각종 결정권을 갖게 되어 쉽사리 이득을 취할 길이 눈에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방자치, 특히 지방의회가 불필요하고 국민 세금을 축내는 제도라고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각종 부정비리에 연루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집행부의 사무와 재정을 제대로 감시해주시기를 바라나 그것이 어렵다면 상기의 5가지 제안과 경계만이라도 명심하고 실천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 고광용(高光龍)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약력

생년월일 : 1984. 3. 5

□ 학력

고창 매산초등학교 졸업

고창 대성중학교 졸업

전주 완산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사 및 행정학 석사

고려대학교 마을공동체 전공

고려대학교 행정학 박사수료

한국외대 행정학과 외래교수

□ 경력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행정학회 학술정보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원

영광군민신문 편집위원 (Columnist)

고광용 정의정책연구소 연구위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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