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2018년 세법개정으로 4월 1일부터는 강연료나 자문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 받는 사람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해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시행령 87조에 따르면 기타소득 필요경비율은 현행 80%에서 ‘18년 4월 1일 지급분부터 70%로 조정된다. ‘19년 1월1일부터는 60%로 더 낮아진다.

적용대상 항목은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인세, 원고료 ▲공익사업 관련 지상권 설정ㆍ대여소득 ▲무형자산(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 대여소득 등이다.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도도 줄어든다. 현재 세액공제한도는 25만원이지만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는 16만 6,666원, 내년부터는 12만 5,000원이 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다만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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