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여고생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고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을 받는 고교생 2명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영광경찰서는 15일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J군과 B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J군과 B군은 지난 13일 오전 2시 10분∼4시 15분 사이 영광군 K모텔에서 K(16)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양은 이날 오후 4시께 객실을 청소하러 간 해당 모텔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조사 결과 J군과 B군은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K양을 게임으로 술을 먹여 성폭행할 계획을 사전에 세우고 오전 0시 30분께 전화로 K양을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소주 6병을 사서 모텔에 투숙한 뒤 K양에게 2병 반 이상을 마시게한 후 인사불성이 된 K양과 성관계를 했다. J군과 B군은 "K양이 잠들어 있어 오전 4시 15분께 그냥 나왔다"고 진술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년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년범죄자는 19세 미만, 즉 만 18세 이하다.

만18세 미만 청소년은 소년법 상 살인, 강력 범죄 등을 저질러도 최대 징역 20년으로 제한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0살에서 14살 사이는 특별히 '촉법 소년'이라고 해서, 형사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아닌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한 청원과 관련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1살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이 13세로 낮아질 경우, 중학생부터는 범죄시 기록이 남게 되고 교도소에 가게 된다. 해외의 경우,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가 우리처럼 14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나 영국은 10세 미만이다.

유창수 기자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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