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홍농 노인대학장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세계 최상위권 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국제 결제은행(BIS)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3월말 95.2%로 1년 전 보다 2.3%포인트 높아졌다.

그런데 그 증가폭이 세계적으로 중국, 홍콩에 이어 세 번째로 큰 편이라서 가계 빚이 이제 국내 총생산과 맞먹는 규모로 불어날 실정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지난 2분기 말 기준 1,494조원으로 정말 엄청난 수치다.

금리가 오르면 빚을 지고 있는 가구는 아무래도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기준 금리를 1%포인트 올리면 14조원의 이자를 더 부담해야하는 입장이라 무엇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이제 본격화됐다.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한계 가구를 시작으로 파산이 시작될 것임은 받아놓은 밥상처럼 자명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편, 위기를 부를 수 있는 가계부채를 줄여야 하는데 부채가 왜 늘어나는지부터 따져 봐야한다. 집값상승은 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됐다고 보는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금년 2분기 세금, 국민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가계비 소비 지출은 작년 2분기보다 16.5%나 늘었다.

명목소득증가율 4.2%의 4배에 달한다.

세금은 23.7%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14.6%늘었다.

더욱이 소득은 쥐꼬리만큼 늘었는데 “떼이는 돈”이 급격이 불어나면 흑자가구가 아닌 이상 부채만 늘기 십상이다.

자영업의 어려움도 가계부채 증가에 큰 몫을 한 셈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2기분 말 590조 7천억 원 으로 작년 말 보다 41조 5천 억 원 증가했다고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영향도 있지만 불황에 따른 적자를 빚으로 메꾼 결과라고나 할까?

불황과 증세, 사회보험 강화가 빚을 불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을 늘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본다.

경제를 성장궤도에 올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결론적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줄인 “소득주도 성장”구호만 요란한 것 같다.

이런 식 이라면 가게부채는 점점 불어나 더 큰 위기를 부르는 뇌관으로 자랄 수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소득과 일자리창출에 밝고 신뢰성 있는 정책추진을 간곡히 바라는 마음이다.

정병희 홍농 노인대학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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