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금년부터 유흥·단란주점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자와 고객간(B2C)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4/110)을 차감한 금액만 입금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된다.

단, 주점업 중에서도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맥주, 소주 등 저가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호프전문점 및 소주방, 대포집이나 선술집처럼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간이주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할 방침이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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