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지난 21일 영광군의회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미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고 역사 해석 운운하며 국민을 기만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사죄도 촉구했다.

5·18 이 지금도 극우 정당의 단골 폄훼거리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전두환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다. 내란수괴로 법정에 세웠지만 집단학살의 책임을 온전히 묻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곧 출범할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목적의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5.18 망언 시태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살인죄 적용 목소리가 나온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천 의원은 모 방송총국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내란목적 살인으로 전두환 씨가 지난번에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27일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적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전두환이 발포명령으로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는데 결정적인 명령을 했다고 확인되면, 5월27일 이전의 다른 사망자들에 대해서도 내란목적 살인이 성립돼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는 법 논리를 폈다.

또 천 의원은 1995년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에 따라 집단살해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시는 5·18 폄훼가 발을 못 붙이도록 꼭 실현됐으면 좋겠다.

▶박호재(朴琥載) 편집위원 약력

본적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 913

▶학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도시계획 전공/ 공학석사

전남대학교 졸업/ 건축공학과

▶경력

(재)광주비엔날레 공공미술전 큐레이터 (1998)

광남일보 편집국장 (2002~2004)

전남매일 편집국장 (2004~2006)

광주전남 뉴시스 취재국장 (2006~2007)

광주북구청 '문화의 집' 운영위원장 (2005~2009)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2011. 01~2014. 02)

(재)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2014. 03~2014~12)

아시아경제신문 호남본부, 부사장 겸 편집인 (2016. 01~2017. 07)

2018-現 프레시안 (Pressian) 취재국장

2015-現 영광군민신문 편집위원

박호재 아시아문화학회 부회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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