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홍농읍 노인대학장

영농과정에서 농사용 물 값, 일명‘수세(水稅)’가 폐지 된지 20년 만에 부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농업인들이 우려가 크다.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3법(물관리기본법,정부조직법,물관리기술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들 법이 시행되면 환경부가 물 관리를 총괄하게 된다는데 농업용수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조하는 물 관리 기본법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업용수는 당장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지만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여서 갈수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물 배분 우선순위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농업용수에도 비용 부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전체 물 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농업용수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실 수세는 2000년 농지개량조합과 농업진흥공사가 농업 기반공사 (현 한국농어촌공사)로 통합하면서 전격 폐지 됐었다. 헌데 지난 2001년 5월 한국 식량산업의 혁신적 정책방향’이란 연구발표회와 2009년6월 국회가‘물관리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면 수세 부활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두 차례 모두 농민 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 수세 부활은 결국 현실화 되지 못했다.

수세 부활은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것 이라 본다. 우선 실익이 별로 크지 않다 2001~2002년 수세 부활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을 당시 농업기반공사는 “수세 폐지로 농업인들에게 연간 300억 원 정도의 비용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파악 된다” 고 주장하면서 “반면에 수세를 징수할 경우 징수비용만도 연간 150억원 이상이 소요돼 사실 실익이 적다”고 밝힌바 있다.

영농을 통해 홍수 방지, 환경보전, 식량안보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농업인들의 자긍심에도 큰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현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 무엇보다 수세 부활 논의는 초기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우리 농업인들도 농업용수 사용과정에서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물 절약에 적극나서야 한다. 또 정부 차원에서는 물을 기존보다 절약하는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현장의 물 분쟁 등을 관리 하게 될 유역 물 관리 위윈회에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농업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대변하는 업무 역시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수세 부활논의는 절대 안 된다.

정병희 홍농읍 노인대학장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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