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비용을 들여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고용을 늘리면 일정 금액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순수하게 고용인원만 늘리면 되는데다가, 인원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는 고용증대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세제혜택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두 가지를 통합하여 ‘고용증대세제’로 개편·신설했다.

기존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투자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할 때 투자금액의 3%~8%를 세액공제 하되, 고용 인원당 1,000~2,000만원의 공제한도를 두는 방식이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정규직 근로자 고용 시 1인당 중소기업은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하는 내용으로 청년근로자에 한해서만 적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개편·신설된 ‘고용증대세제’는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청년이 아니더라도 고용이 증가하면 증가한 고용 1인당 연간 일정액을 세액공제 한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대폭 늘어나게 된 셈이다.

더욱이 지난 7월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2019년부터 고용증대세제의 공제기간을 1년씩 더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청년친화기업에게는 청년정규직 고용 시 500만원씩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증대세제’는 다른 세제지원 제도와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나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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