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복 세무사

사업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취득하면 차 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와 수선비, 주유비 등 유지관련 부가가치세도 공제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든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일에 사용하는지, 개인적으로 쓰지는 않는지 현실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라는 매입세액공제 배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란 무엇일까?

영업용과 소형승용자동차로 구분하여 판단하는데 우선 ‘영업용’이란 운수업이나 렌트업, 운전학원업에서처럼 차량을 영업수단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영업용 외의 것이 비영업용이다.

‘소형승용자동차’는 사람을 수송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9인승 이상의 자동차와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결국 차량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영업용 차량이거나 9인승 이상 또는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화물형 밴 포함) 또는 배기량 1,000cc 이하로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인 소형차(경차)가 여기에 해당한다. 또 8인승 이하라도 화물형 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차량에 해당하며,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그리고 캠핑용 자동차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김광복 세무사 약력/ 광주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27년 근무. 현, 영광군청 지방세 심의위원 및 마을세무사

김광복 세무사  news@ygweekly.com

<저작권자 © 영광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